증거보전으로 기존 CCTV의 한계를 보완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한 실제 사례

증거조사센터는 기존 CCTV만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사건이 발생한 장소보다 먼저 당사자들이 어디에서 처음 마주쳤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진술과 사건 발생 시각을 바탕으로 최초 접촉 장소와 이동 시간대를 다시 정리하고, 놀이터까지 이어지는 이동 동선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이후 동선을 따라 CCTV 설치 가능성이 있는 카페와 음식점, 상가 등을 미리 조사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먼저 정리한 덕분에 무작정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자료 확보 가능성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동선 확인이 끝난 뒤에는 조사 대상 업장을 직접 방문해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조사센터는 업장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뒤 촬영 방향과 촬영 범위, 외부 보행로가 영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이동 경로와 영상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며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의 목을 붙잡고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했고, 기존 놀이터 CCTV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사건 이전 정황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에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증거조사센터는 확보한 CCTV의 원본 여부와 촬영 시각,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의 진행 순서에 맞춰 관련 자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된 자료인지 검토하며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했고, 담당 변호사와 협업해 증거보전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확보한 자료는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기존 CCTV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추가 자료로 보완하며, 이후 증거보전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바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CCTV는 업장마다 보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자료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촬영 시각과 촬영 범위, 원본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보전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으로 영상을 확보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실제 절차에서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조사센터는 확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협업해 사건의 흐름에 맞는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이후 증거보전 절차와 재판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