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증거 확보 방법, 증거보전신청, 비용, 실종아동 등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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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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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CCTV증거 확보
- - CCTV증거 확보 방법
- - CCTV증거 확보 서둘러야 하는 이유
- - CCTV증거 채택의 예외적 사례
2. CCTV증거 보전신청
- - 증거보전신청이란 무엇일까?
- - 증거보전 신청 절차
3. CCTV증거 실종아동 등 찾을 때는
4. CCTV증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 - CCTV증거 FAQ

1. CCTV증거 확보

CCTV증거 확보 방법은 다양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해당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증거가 그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증거 확보 방법

1. 원칙적으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관리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을 요청하기

2. 관리자에게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기

3.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생활문제 해결 정보 청구 전용” 화면에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기

CCTV증거 확보 서둘러야 하는 이유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대개 30일 이내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고소나 고발 여부를 고민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CCTV증거 채택의 예외적 사례

2024년,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영상 촬영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발생하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일부 사생활 침해가 있어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CCTV증거 보전신청

CCTV증거는 앞서 알아봤듯 보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무엇일까?

증거보전은 소송 중이나 소송 전에 특정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CCTV증거가 삭제 및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절차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

장소 정보

증명할 사실

증거의 내용

증거보전 신청 사유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보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 절차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인용 요건 및 절차

3. CCTV증거 실종아동 등 찾을 때는

CCTV 증거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 수색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종아동 및 장애인 수색 시 CCTV 증거 확보]

실종아동 등 : 실종된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도 포함

위험성 : 실종아동 등은 강력 범죄 및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색 필요

기존 : 실종 수색 시 CCTV 증거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추적을 위해 영장 발부가 필수

변경 사항 :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법률에 따라, 경찰은 실종된 아동 등을 수색할 때 즉시 CCTV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