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증거 | 확보 방법, 증거보전신청, 비용, 실종아동등 찾을 때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대개 30일 이내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고소나 고발 여부를 고민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24년,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영상 촬영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발생하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일부 사생활 침해가 있어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 중이나 소송 전에 특정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CCTV증거가 삭제 및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보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 절차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