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녹화한 자료는 증거가 아닌가요?

■ 동영상 촬영은 녹음행위와 사진촬영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각 행위별 불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 만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담자 중 일방이 녹음행위를 한 경우 불법이 아니며, 촬영행위 또한 범죄에 대한 증거확보가 목적이라면 초상권침해 혐의의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 다만 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촬영이었다면 초상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관련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초과근무 관련 문자메시지·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 사진촬영 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증거수집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내 몰래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불법인가요?

## 아내 몰래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불법인가요? 유전자 검사 시에는 검사대상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검사대상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는 직접, 자녀의 동의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표하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므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 신청한 증거제출 명령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 민사재판에 신청한 증거제출 명령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48조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제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증거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기각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증거가 사건과 관계없거나 이미 제출한 다른 자료들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출하면 소송상대방도 볼 수 있나요?

민사재판에 제출한 자료는 소송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의 주장을 살펴 변론준비를 해야하므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는 요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중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가린 다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고소하려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는데 어떡하죠?

■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발언을 함께 들은 증인이 있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수집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한 '증거수집 전략'으로 사건·분쟁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피고와의 대화녹음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피고와의 대화녹음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한 증거는 합법**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의 녹음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게임 중 상대의 욕설을 캡처했습니다. 어떻게 제출하나요?

■ 증거는 USB가 아닌 서증의 형태, 즉 종이에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문서출력 없이 USB 제출만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제출가능 여부는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아울러 캡처이미지 자료 등은 문서의 중요 부분을 발췌 혹은 강조하여 제출해야 담당 수사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PC를 해킹해서 얻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

## 타인의 PC를 해킹해서 얻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떤 재판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벌권 실현’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증거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할지는 판사의 재량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 다만 처벌여부는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CCTV,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 확보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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