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CCTV증거 확보
- - CCTV증거 확보 방법
- - CCTV증거 확보 서둘러야 하는 이유
- - CCTV증거 채택의 예외적 사례
- 2. CCTV증거 주체별 확보 방법
- - 증거보전신청 방법
- 3. CCTV증거 활용 분야
- - 교통사고 사건 속 CCTV
-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속 CCTV
- - 상간·이혼 소송 속 CCTV
- - 산재·보험사기 사건 속 CCTV
- - 성범죄·폭행 사건 속 CCTV
- 4. CCTV증거 자주 묻는 질문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CCTV증거 확보
CCTV증거 확보 방법은 다양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해당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증거가 그 효력을 가지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 확보하셔야 합니다.
CCTV증거 확보 방법
2. 관리자에게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기
3.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우측 [청구/소통] 클릭 => [청구신청] 선택 => 신청 진행
CCTV증거 확보 서둘러야 하는 이유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대개 30일 이내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형 상가나 개인 업장은 7일 이내 덮어쓰기 되는 경우도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고소나 고발 여부를 고민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CCTV증거 채택의 예외적 사례
2024년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영상 촬영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발생하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생활 침해가 있어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CCTV증거 주체별 확보 방법
CCTV증거는 주체별 확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지자체 CCTV
-방범용 CCTV 등은 경찰을 통해 확보 가능
-필요시 정보공개청구로 신청 가능
▶상가·아파트·개인 업소 CCTV
-관리인의 동의가 필요
-거부 시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 가능
▶교통 CCTV(도로공사·지자체)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 가능
-필요시 한국도로공사 등에 별도 신청
증거보전신청 방법
증거보전은 소송 중이나 소송 전에 특정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CCTV증거가 삭제 및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장소 정보
증명할 사실
증거의 내용
증거보전 신청 사유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 절차는 보통 7~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CCTV증거 활용 분야
CCTV증거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속 CCTV
교통사고에서는 CCTV 영상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비율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충돌 위치, 차량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의 진술과 대조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도 CCTV로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과실 비율 분쟁이나 민·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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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속 CCTV
CCTV는 피해자가 직접 증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정 내 CCTV, 어린이집·학교 CCTV를 통해 폭행 장면이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노약자라 진술이 불안정할 경우 CCTV 영상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CCTV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상간·이혼 소송 속 CCTV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에서도 CCTV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텔·호텔 출입 장면,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를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는 문자·통화 기록과 함께 강력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단 사생활 침해 문제로 불법 촬영·위법 수집된 영상은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어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사기 사건 속 CCTV
산업재해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은 사고의 발생 여부와 경위를 규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업장 내 CCTV를 통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업무 중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고의로 사고를 위장했는지 피해가 과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컨대 넘어지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한 경우 반복 재생해 분석하면 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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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폭행 사건 속 CCTV
성범죄·폭행 사건에서는 CCTV가 가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강제추행 등의 장면이 CCTV에 촬영된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합니다.
▶피해자가 충격으로 진술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영상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두운 장소나 사각지대가 많아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진단서, 목격자 진술)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CCTV증거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불법적으로 수집된 CCTV는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 촬영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해야 합니다.
Q. CCTV 영상이 잘려 있거나 재생 속도가 조작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영상이 원본과 동일하지 않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동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Q. 관리자가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복구가 가능한가요?
A. 경우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은 저장장치 상태와 덮어쓰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제출한 CCTV 영상이 조작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상 동일성 문제를 제기한 후 법원에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요청하여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증거보전 시 드는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법원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보전신청서에 관련 비용 항목을 기재하고,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CCTV증거를 직접 찾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CCTV 증거는 아동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 소송, 보험 사기, 폭행,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에 따라 CCTV 증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탐정 자격을 보유한 증거조사 전문가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사건별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증거수집부터 재판 변호까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CCTV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