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와 살펴보는 관련 법령
- 2. 결정적 증거 찾아나선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 3. 외도 입증할 증거 손에 넣은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1.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과 약 10년 정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외도 이력이 있었고, 최근에도 외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심되는 정황은 이렇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주말은 물론 공휴일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의 차량에서는 여성용품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의부증이라고 화를 내며 강하게 부인했고, 의뢰인에게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오신 것인데요.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와 살펴보는 관련 법령
◈ 증거보전 신청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소송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결정적 증거 찾아나선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법률상담 후 의뢰인 남편의 외도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만한 정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주장했던 남편의 외도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요.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는 재빨리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여행지 숙박업소, 상간녀 거주지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3. 외도 입증할 증거 손에 넣은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법무법인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함께 증거 모색에 힘쓰고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해 준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