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거보전신청이란?
- 2. 증거보전신청 인용 요건
- - 증거보전신청의 대상
- - 신청 방법과 절차
- - 증거보전신청 비용과 소요 시간
- - 증거보전신청 사례
- 3. 증거보전신청을 안 하게 되면?
- - 증거보전신청 체크리스트
- - 증거보전신청,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 - 증거보전신청과 관련된 Q&A
1.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는 증거를 나중에 확보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증거보전신청 인용 요건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예를 들어 증거의 멸실, 변조의 위험,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대상
증거보전은 소송에서 필요한 모든 증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서: 계약서, 영수증, 회계장부, 의료기록 등
-물건: 사고 차량, 손상된 건축물 자재 등
-전자자료: CCTV 영상, 서버 로그, 녹취파일, 휴대폰 메시지
-증인신문: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감정·검증: 의료감정, 건축 구조 감정, 현장검증 등
신청 방법과 절차
증거보전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상대방(피신청인)
-증명하려는 사실
-보전할 증거의 종류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사라질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재_
-첨부자료: 진단서, 사진, 로그 캡처 등 증거 소멸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할 법원
-소송 전: 증인·문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송 후: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심급 법원
▶법원의 심사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결정 불복 여부
-허가 결정: 불복 불가
-각하 결정: 항고 가능
증거보전신청 비용과 소요 시간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며 사건에 따라 송달료 기준이 다릅니다.
감정이나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감정료·검증비용이 추가됩니다.
서류 심사 후 법원이 바로 기일을 잡기 때문에 일반 소송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증거보전신청 사례
▶L사, 증거보전 신청 인용으로 유리한 국면
국내 기업 L사는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충북 충주 공장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장 검증 등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하며 L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L사는 본안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초반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최초의 한중 기업 간 배터리 특허 분쟁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예로, 향후 소송 전략에서도 증거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3. 증거보전신청을 안 하게 되면?
증거보전신청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증거 소멸·훼손 위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CCTV는 보통 1~3개월이면 자동 삭제, 서버 로그도 일정 기간만 저장
건물 균열이나 교통사고 차량 손상도 수리되면 원래 상태를 증명할 수 없음
나중에 소송에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 왜곡∙은폐 가능성
상대방이 미리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이 개입해 증거를 공적으로 보관∙확정해두는 절차이기에 절차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증거보전신청 체크리스트
증거가 제3자의 관리하에 있거나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해 증거보전신청 절차 전반을 철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변형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적시에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륜은 사건의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여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탐정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장조사·사실 확인을 강화하고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전자기록·CCTV·서버 로그 등 디지털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보존합니다.
만약 증거보전신청 과정에서 절차나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상대방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보전신청과 관련된 Q&A
Q. 증거보전신청을 했지만 CCTV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이럴 경우에는 근처 파출서에 요청해서 경찰관과 같이 방문하여 영상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있는데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Q. 증거보전신청 없이는 CCTV영상을 제공받을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호텔, 모텔, 아파트 등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증거보전 신청인데요.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다소 짧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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