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뜻, 인용 요건 및 절차 안내

소송 제기 전, 과정에서 증거를 사전에 조사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로서 활용 및 제출하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안소송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하려면 그 증거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조사하여 해당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대상으로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문 등 모든 증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입증이 필요한 검사는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피의자), 그리고 변호인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검증, 감정은 물론, 증인신문도 가능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경우에 공범에 한 해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전일 시

▷ 소송 제기 후일 시

1.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2. 해당자가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합니다.

3.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 증거, 증거 보전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판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보전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