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사변호사 조력 | 제주민사변호사 승소, 주요 증거 확보한 의뢰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면 되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불화가 있고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덧붙여, 상간자 소송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