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
- 2. 대륜 제주민사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진행
- 3. 대륜 제주민사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인 법원
1. 제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
제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고통 받고 계셨습니다.
이에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진행방법 등 소송에 대해 잘 몰랐던 의뢰인은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주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고,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면 되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불화가 있고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덧붙여, 상간자 소송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2. 대륜 제주민사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진행
먼저,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는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할 수행팀을 꾸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에게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전에 주요 증거가 삭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해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와 법률상담 시 말씀해 주신 정보 중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자와 의뢰인의 자택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 자택 출입구 CCTV영상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는 신속히 자료를 작성하여 법원에 의뢰인 자택 출입구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3. 대륜 제주민사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추후 소송에서 꼭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소송 시 증거가 삭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부터 소송 결과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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