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거인멸죄란 무엇일까?
- 2.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 3. 증거인멸죄 처벌 기준
- - 증거인멸죄 감경요소
- - 본인이 증거인멸을 했다면 처벌 받을까?
- 4. 증거인멸죄 대응방법
- - 증거인멸죄 도움이 필요하다면?
- - 대륜의 증거인멸죄 법률 자문
- - 증거인멸죄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증거인멸죄란 무엇일까?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 사건 도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입니다.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사건 관련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도 포함됩니다.
종종 ‘본인이 증거를 인멸해도 성립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에 관해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행위자 이외의 자라는 요건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경우
인멸이란 증거의 가치나 효용을 멸실하고 감소시키는 행위이며, 은닉은 숨기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성
의도성 없이 실수로 증거를 없애게 된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거인멸죄 처벌 기준
증거인멸죄는 사건의 본질적 진행을 방해하고 법적 절차를 왜곡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은데요.
아래에 증거인멸죄 관련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증거인멸죄 감경요소
증거인멸죄의 감경요소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소극 가담한 경우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처벌불원 도는 실질적 피해를 회복한 경우(공탁 포함)
본인이 증거인멸을 했다면 처벌 받을까?
증거인멸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면 ‘타인’의 형사 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거 인멸을 요청하면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 증거인멸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4. 증거인멸죄 대응방법
증거인멸죄는 대응 방법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참작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증거인멸죄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수집부터 수사 대응 그리고 재판 변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조사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거인멸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증거인멸죄 법률 자문
사건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요양시설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질식사고로 사망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요양시설이 자료를 은폐했다고 의심하며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와 고소 대리 가능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법률 자문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인멸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검토하고, 해당 요양시설을 증거인멸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증거인멸죄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
A. 타인에게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경우, 지시한 사람은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A. 증거인멸죄가 명백한 경우, 자백이나 자수를 통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Q. 증거인멸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타인에게 시켜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다면 사건 당사자 본인은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Q. 증거인멸죄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감경 요소를 찾아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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