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거인멸죄란
- 2.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 3. 증거인멸죄, 처벌 형량
- 4. 증거인멸죄, 사례
- 5. 증거인멸죄, 대응방법
- 6. 증거인멸죄, FAQ
1. 증거인멸죄란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관련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도 포함됩니다.
종종 ‘본인이 증거를 인멸해도 성립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에 관해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죄는 공범인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이 증거가 자신에 대한 증거인 경우, 타인과 함께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증거인멸죄, 처벌 형량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친족 간 특례: 친족, 호주,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은닉죄를 범한 때에 벌하지 않는 규정으로 여기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4. 증거인멸죄, 사례
증거인멸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학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만들던 대학생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습니다.
모발을 탈색하고 휴대전화 용량을 꽉 채워 저장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모두 끝낸 후 검찰 조사에 임하였는데요.
하지만 수사팀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여 마약 거래 내역과 증거 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5. 증거인멸죄, 대응방법

증거인멸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안티포렌식을 활용하여 증거를 없애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맞대응하여 증거를 복구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 사유만 늘게 되는 격입니다.
증거인멸죄는 대응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인멸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참작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안티포렌식: 디지털포렌식 기술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차단하는 기술로 데이터의 위조, 변조 및 은닉, 암호 사용, 파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인멸죄, FAQ
Q. 타인에게 시켜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을 한다면 본인은 처벌받지 않나요?
A. 남을 시켜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였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성립하나요?
A. 타인의 사건 관련이기 때문에 피해자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