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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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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증거 | 원본 없는 녹음파일 사본도 증거능력 인정한 대법원
통화녹음증거와 관련해, 원본 없는 녹음파일 사본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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