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거위조죄 의미
- 2. 증거위조죄 구성 요건
- - 증거위조죄 관련 판례
- - 증거위조죄 실제 사례
- 3. 증거위조죄 행위 유형
- - 서류 위조 및 디지털 증거 조작한 경우
- -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위조한 경우
- - 모해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경우
- 4. 증거위조죄 처벌 기준
- - 증거위조죄 공소시효
- 5. 증거위조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영향
- - 공정한 재판에 미치는 영향
- - 법적 신뢰 훼손의 결과
- - 사회적 신뢰와 정의 실현에 대한 중요성
- 6. 증거위조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 - 증거수집은 전문가와 함께
1. 증거위조죄 의미
증거위조죄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허위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혐의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위조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증거위조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이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위조죄 구성 요건
증거위조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 요건
‘위조’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 위조하는 행위도 포함
*친족 간 특례: 친족, 호주,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은닉죄를 범한 때에 벌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
증거위조죄 관련 판례
2021년, 대법원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범위를 확장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거가 범죄나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형벌이나 징계의 경중과 관련된 자료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양형자료도 증거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면 증거위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죄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증거위조죄가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위조죄가 인정된 사례
그러나 A씨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로 제출한 대화 내용에서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마치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변조했는데요.
이에 A씨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위조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이후 친구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이를 통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것은 실제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증거위조죄 행위 유형
증거위조죄 행위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위조 및 디지털 증거 조작한 경우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메일, 메시지, 사진을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행위 등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위조한 경우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위조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죄에 포함됩니다.
불리하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해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경우
모해증거위조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를 악용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증거위조죄 처벌 기준
증거위조죄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형법 제155조
| 증거위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52조
| 모해증거위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 |
증거위조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즉,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꽤 긴 시간에 해당하기에 해당 범죄 행위를 한 지 한참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증거위조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영향
증거위조죄는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한 재판에 미치는 영향
공정한 재판은 법의 근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증거가 위조되면, 재판부는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신뢰 훼손의 결과
법원이 제공하는 정의의 원칙이 무너질 경우, 시민들은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법치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사회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와 정의 실현에 대한 중요성
증거가 위조되면, 사회의 기본 요소인 정의 실현이 불가능해집니다.
사회는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증거위조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위조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거위조죄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수집은 전문가와 함께
증거수집은 🔗증거수집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맥락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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