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녀소송증거 위해 대륜 찾은 의뢰인
- - 상간녀소송증거 관련 법령 살펴보기
- 2. 대륜, 상간녀소송증거 수집 진행
- 3. 상간녀소송증거 확보 성공한 대륜 수행팀
1. 상간녀소송증거 위해 대륜 찾은 의뢰인
상간녀소송증거 수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정황상 외도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다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증거 확보를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 감정이 앞서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상간녀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증거 수집 시 불법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소송증거 확보를 먼저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해 승소 가능성을 높여 보기로 했습니다.
상간녀소송증거 관련 법령 살펴보기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대륜, 상간녀소송증거 수집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상간녀소송증거 수집 경험이 풍부한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전담할 수행팀을 꾸린 후 상간녀소송증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의 면밀한 조력 끝에,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 수행팀은 여행지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상간녀소송증거로 채택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를 원함
◎ 이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계획임
◎ 해당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있어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함
3. 상간녀소송증거 확보 성공한 대륜 수행팀
“기재 증거의 소지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목적물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수행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보전 신청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 수행팀의 조력 끝에 상간녀소송증거 확보에 성공한 의뢰인은 앞으로 진행할 상간녀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수집부터 수사 대응, 재판 변호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상간녀소송증거 확보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