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증거 법적 효력, 제출 방법 및 전문가 조력 필요성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녹음 진행한 사람이 통화의 당사자였어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 몰래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통화 녹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어야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민사사건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통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하지만 합법적으로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등의 목적이 아닌 sns나 다수에게 공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통화녹음증거에 관련하여, 최근 통화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통화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본래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당사자더라도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통화녹음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통화 당사자가 아니거나 상대방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다가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 등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되도록 전문가에게 맡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에 맞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건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위법없이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