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증거, 상대방 동의없을 때 법적 효력은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녹음 진행한 사람이 통화의 당사자였어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 몰래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통화 녹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어야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민사사건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통화녹음증거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녹음 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원, 의사 등 특정 면허, 자격을 부여 받은 직업의 경우 불법녹음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통화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통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