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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

증거는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이자 방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까지 대륜이 찾겠습니다

전직 법원·검찰·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TF팀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가진 법원·검찰·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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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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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Successful case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증거싸움,

대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만의 축적된 노하우!

수많은 기업·개인 고객이 대륜과 증거조사를 함께한 이유,

각종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분석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불송치
[학교폭력소송 및 무고죄]
대응에 앞서 필요한 증거조사 및 분석 진행 사례
자녀 간 학교폭력소송 외에도 무고죄 관련 분쟁 발생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자녀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즉시 가해학생을 저지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많이 놀라 가해학생을 조금 밀치긴 했지만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며, 되려 의뢰인도 가해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위 사건 발생 후, 가해학생측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동급생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무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학교폭력소송이나 무고죄에 대한 맞대응과 별개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급히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증거자료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증거조사전담팀의 솔루션의뢰인이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증거조사전담팀은 cctv자료를 분석하는 등 위법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본 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한 보호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본 사건 현장 CCTV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의 범행을 구증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이 담겨져 있음■ 설령 고소인측 자녀가 소외감을 느꼈다 해도, 의뢰인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 짓기는 어려움■ 고소인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 반복하고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전담팀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신속하게 논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무고죄 등에 대한 맞대응을 시작할 때, 본 결정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소송이 진행될 때, 자녀들간의 문제가 아닌 부모나 담당 교사나 강사의 책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본 사건 역시 자녀 간의 다툼이 부모 간의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만약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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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CCTV 증거보전신청]
형사변호사, 억울한 절도처벌 위기에서 방어권 보장 위한 신청 성공
절도처벌 위기에 CCTV 증거보전신청의뢰인은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흘린 지갑을 훔쳐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절도처벌 위기에 매우 억울하였는데요. 지하주차장에 CCTV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영상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증거가 사라질까봐 우려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신청인의 방어권 보장위한 신청”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증거보전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절도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함■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의 확보가 필요함■ 영상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신청인의 절도처벌 방어권 보장에 제약이 있음 형사변호사 팀은 보관 기간을 도과하면 동영상 자체가 삭제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무고함 입증에 필요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한정되어 장기간 보관이 어렵기에 무고한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를 정식으로 운영하며, 형사변호사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증거보전신청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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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정 및 개인문제, 기업관련 문제 등 감당하시기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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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과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순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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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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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변호사 | 변호사님 잘 만났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2024-07-15

울산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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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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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의 고객후기

울산로펌 | 울산 지인이 로펌 찾는다고 하면 여기 추천할게요


2024-07-15

서울민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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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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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의 고객후기

서울민사소송변호사 | 변호사님 정말 감동입니다.


2024-07-15

부산로펌 |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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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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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님의 고객후기

부산로펌 |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07-15

진주변호사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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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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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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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님의 고객후기

제주로펌 | 제주로펌에서 변호사님을 넘 잘 만났어요.


2024-07-15

순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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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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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FAQ
증거조사·포렌식 관련 자주하는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Q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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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카오톡의 삭제된 대화는 어디까지 복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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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장난 기기도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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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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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포렌식그룹에서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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