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e-디스커버리 | 정의
- - e-디스커버리 필요성
- - 법적 까다로움
- - 포함되는 전자정보 예시
- 2. e-디스커버리 | 주목해야 하는 이유
- - 개인에게 e-디스커버리가 중요한 이유
- - 기업에게 e-디스커버리가 중요한 이유
- 3. e-디스커버리 | 준비하는 방법
- - e-디스커버리 대비책
1. e-디스커버리 | 정의
e-디스커버리란 영미법(Common law) 민사 소송 절차 중 사전 심리 단계에서 법원의 개입 없이 소송 당사자 간 상호 합의와 요청에 의해 사건 관련 전자 자료를 공유·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증거개시제도라고도 부르며 상대방이 소송 상대방에게 증거를 개시함으로써 다른 의미의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본격적인 재판 이전에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소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주요 특징
구분 | 설명 |
|---|---|
적용 시기 | 본 소송 전 사전심리 단계에서 진행 |
적용 대상 |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
요구 범위 |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 자료, 진술, 물리적 물건 등 |
강제성 | 법원이 명령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불이익 가능 |
목적 | 소송 쟁점 명확화, 중복 주장 배제, 조기 합의 유도 |
e-디스커버리 필요성
외국 기업과 소송을 진행할 때 국내 기업은 e-디스커버리를 활용할 필요가 생깁니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국내기업은 상대방이 보유한 전자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법적 요구사항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 증거가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e-디스커버리를 통해 자료를 미리 공개하고 공유하는 절차로 사건의 방향을 유리하게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e-디스커버리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잘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까다로움
e-디스커버리는 법적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다양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 증거는 그 특성상 수집 과정에서 데이터의 왜곡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국 법률에 따라 전자 증거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간 소송에서는 각국의 법률을 모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보존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해지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e-디스커버리를 통해 제공되는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함되는 전자정보 예시
구분 | 예시 |
|---|---|
이메일 | 사내 업무메일, 외부인과의 거래메일 등 |
전자문서 | 워드, 엑셀, PDF, PPT 등 |
채팅기록 | 카카오톡, 텔레그램, 슬랙, 위챗, 메신저 등 |
클라우드 데이터 |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파일 |
서버 로그 | 접속 기록, 다운로드 내역, 시스템 변화 로그 |
메타데이터 | 파일 생성/수정 시간, 작성자, IP 주소 등 |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포스팅 기록 |
녹취·영상 | 통화 녹음, CCTV, 온라인 회의 녹화 등 |
e-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 ➝ 상대방이 가진 중요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투명한 소송 진행 유도 ➝ 증거를 조기 공개함으로써 허위 주장 방지
▶전자자료의 정교한 분석 필요 ➝ 디지털 자료는 수정·삭제가 용이하기에 무결성 검증 필수
2. e-디스커버리 | 주목해야 하는 이유
e-디스커버리 제도는 개인과 기업이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e-디스커버리가 중요한 이유
오늘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외국인 투자사기를 당한 사례, 해외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 등 국제적인 민사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직접 상대방의 디지털 정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따릅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며 상대방이 가진 전자문서의 열람을 요청하고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력이 없으면 소송에서 사실상 방어가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이 겪는 온라인 금융사기, SNS를 통한 명예훼손, 이메일 피싱 등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e-디스커버리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증거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증거를 뒤늦게 확보하거나 위·변조 의심을 받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의 경우 소재지 파악, 증거 송달, 현지 법률 대응 등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데 e-디스커버리를 통해 그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 아닌 증거 수집 중심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e-디스커버리입니다.
기업에게 e-디스커버리가 중요한 이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 간의 계약 분쟁, 기술 유출, 특허침해, 부정경쟁 행위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등 해외 법원의 소송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절차가 e-디스커버리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송 전 반드시 전자정보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패소 판결이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서, 업무 보고서, 개발 기록 등 광범위한 전자문서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정보보호 체계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e-디스커버리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도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접속 로그, 협업툴 사용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분류, 분석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AI기반 리걸테크와 e-디스커버리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결국 e-디스커버리는 기업이 해외 소송에 대비하고 디지털 시대의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법무 전략의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습니다.
3. e-디스커버리 | 준비하는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메일·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
업무 PC·핸드폰 백업 주기적 수행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
기업은 임직원 대상 이메일·메신저 사용규정 마련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은 개인정보 위반 소지 있음
▶리스크 점검용 사전 모의 e-디스커버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산 내 전자문서 리스크 진단
기업 내부 감사체계와 연동 필요
▶전문가 조력 활용
개인은 법률조력과 디지털포렌식 결합
기업은 리걸테크 솔루션 + 로펌 협업 모델 도입
e-디스커버리 대비책
구분 | 개인 | 기업 |
|---|---|---|
증거 확보 | 휴대폰 포렌식, 이메일 출력 등 | 사내 서버·DB 정비, ERP 로그 저장 |
법률 조력 | 형사/민사 변호사 협력 | 글로벌 로펌 및 리걸테크 업체 협력 |
시스템 | 포렌식 도구 활용 | e-디스커버리 솔루션 구축(TAR, AI 리뷰 등) |
문서 관리 | 대화, 사진, 문서 증거 정리 | 메타데이터 유지, 문서 분류체계 수립 |
한국은 아직 e-디스커버리 제도를 정식 도입하진 않았지만 글로벌 법률 환경에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도, 기업도 해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이기에 증거자료 준비와 데이터 관리가 법률적 생존전략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완벽히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