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증거 | CCTV 확보로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상대방 진술에 더 비중을 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증거 확보를 통해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사건 당일 방문 가능성이 있는 술집과 노래방 등을 우선 특정했습니다.

이후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이동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방문 장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CCTV 확보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우선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는 단순 장소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시간과 이동 가능 거리까지 검토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특정된 이후에는 해당 장소와 주변 동선에 설치된 CCTV의 보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업소의 경우 영상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CCTV 영상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출입 장면과 이동 경로, 사건 전후의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확보된 CCTV 영상과 동선 자료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사건 전후 의뢰인의 이동 흐름과 체류 시간, 출입 장면 등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장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과 객관 자료 사이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확보된 자료가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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