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타증거조사 | 개념 이해
- - 기타증거 확보 방법
- - 기타증거조사 주의점
- 2. 기타증거조사 | 업무 유형별 상세 내용
- - 계약 전후의 신뢰관계 조사
- - 영업비밀 유출 및 내부자 조사
- - 사기·횡령 등 금융범죄 대응 조사
- - 근로자 문제 및 직장 내 비위조사
- - 인터넷 명예훼손 및 사이버범죄 대응
- - 퇴직자 경업금지 및 경쟁업체 접촉 조사
- - 유언, 상속 분쟁 관련 사실조사
- - 사법절차 외의 비공식적 분쟁 조정자료
- 3. 기타증거조사 | 꼭 진행해야 하는 이유
- -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센터의 역할
- - 기타증거조사 체크리스트
1. 기타증거조사 | 개념 이해
기타증거조사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사전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증거 소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판결은 법률적 논리에 의해 내려지지만 그 바탕이 되는 사실은 오직 증거로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소송 분야 외에도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훨씬 넓고 다양한 상황에서 출현합니다.
특히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나 개인의 사적인 거래, 내부 분쟁 등은 기존 소송 카테고리에 명확히 귀속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하거나 권리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송의 사전 단계이거나 분쟁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거나 책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사 업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분쟁의 영역 밖 또는 경계지대에서 발생하는 증거 확보 활동 전반을 기타증거조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나 아직 고소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안,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신용도 확인, 조직 내부의 정보유출 여부 파악, 사무실 내 비위행위 조사, 기업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진단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증거 확보 방법
기타증거조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수집 전략과 함께 이를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증거와 관련된 법적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증거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증거조사 주의점
기타증거조사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각 증거마다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융 거래 내역이나 통화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사건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 시 증거 수집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타증거조사 | 업무 유형별 상세 내용
기타증거조사가 필요한 업무 유형별 증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후의 신뢰관계 조사
▶조사 목적: 계약 상대방의 신용 상태, 과거 거래 이력, 분쟁 전력, 실제 경영권 지배구조 등 파악
▶활용 분야: 투자 계약, 공급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인수합병(M&A), 도급계약 등
▶증거예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이력, 허위 사업자등록증 사용 내역, 위장 계열사 여부 확인 등
영업비밀 유출 및 내부자 조사
▶조사 목적: 퇴사자나 경쟁사에 의한 정보 유출 여부 확인, 내부 비위행위 증거 확보
▶활용 분야: 산업기술 유출, NDA 위반, 경쟁사 영업행위 감시 등
▶증거예시: 유출 자료 복사 기록, 이메일 포렌식, 퇴사 전후 동선 추적, 퇴사자 동업계 취업 여부 등
사기·횡령 등 금융범죄 대응 조사
▶조사 목적: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 또는 법인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 및 책임 입증 자료 수집
▶활용 분야: 투자사기, 법인횡령, 펀딩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증거예시: 자금 흐름표, 차명계좌 사용 내역, 가공세금계산서, 위조계약서, 피해자 간 통신 기록
근로자 문제 및 직장 내 비위조사
▶조사 목적: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인사권 남용 등 사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활용 분야: 인사 징계, 내부 감사, 사규 위반자 조치 등
▶증거예시: 메신저 대화, 이메일, CCTV 분석, 주변 진술 확보
인터넷 명예훼손 및 사이버범죄 대응
▶조사 목적: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악성 댓글, 계정 도용,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증거 확보
▶활용 분야: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증거예시: 캡처된 게시글, IP 추적 요청문, 시간대별 URL 로그 기록, 트위터/블로그 원문 분석 등
퇴직자 경업금지 및 경쟁업체 접촉 조사
▶조사 목적: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경쟁업체 입사 및 활동 추적
▶활용 분야: 퇴직자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 위반
▶증거예시: SNS 활동, 동종 업계 등록정보, 회사자료 사용 흔적, 고객 유인 정황 등
유언, 상속 분쟁 관련 사실조사
▶조사 목적: 유서의 진정성, 상속인의 행위 확인, 재산 현황 등
▶활용 분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무효소송 등
▶증거예시: 자필유언 필체 분석, 작성 당일 의료기록, 상속인 재산 이동 내역
사법절차 외의 비공식적 분쟁 조정자료
▶조사 목적: 소송 외 분쟁조정, 협상용 자료 확보
▶활용 분야: 기업 간 MOU 해지, 클레임 대응, 하도급 단가 분쟁 등
▶증거예시: 클레임 발생 전후 이메일, 입찰가 비교표, 현장 사진 자료
3. 기타증거조사 | 꼭 진행해야 하는 이유
▶기업은 왜 기타증거조사를 해야 할까?
가령 퇴직한 임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한 정황이 있으나 경업금지조항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또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신뢰도나 실제 자산현황이 불투명할 경우 그 자체로 위험 리스크가 됩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기타증거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법률적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왜 기타증거조사를 해야 할까?
예컨대 SNS 상에서의 지속적 모욕행위, 연인 간 사생활 노출 협박, 가족 간 금전 분쟁,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 처분 등은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극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한 줄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이 소송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반면,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 아무리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주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타증거조사는 법적 분쟁이 명시화되기 전 단계에서 그 가능성과 위험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추후의 법률행위에 필요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증거조사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기에 입증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되고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증거조사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센터는 이러한 기타증거조사에 특화된 시스템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한데 소송절차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거나 소송 진행 중이지만 기존의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기타증거조사를 통해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센터의 역할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수집 → 분석 → 전략 수립까지의 증거조사의 모든 단계를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타증거조사에 강점을 가집니다.
▶탐정 자격 보유 전문가와 협업하여 정당한 절차로 조력
▶한 사건 해결만을 위한 목적형 증거조사
▶위법·무효 우려 없는 방식의 자료 수집 → 법정 제출 가능 자료만 정제
▶조사 후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분석,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가명 계정 활동 등 온라인 조사에도 전문 인력 투입 가능
또한 사내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필수 증거를 안내하고 해당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상담 당시 요구사항과 사건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자료 확보 이후 소송까지 진행을 원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한 소송 대리 업무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실확인 및 사건 관련 증거조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증거조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증거조사 체크리스트
| 질문 | YES | NO |
|---|---|---|
| 상대방의 진술이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반박 근거가 없다 | ◯ | ◻ |
|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해야 하나 사실관계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 ◯ | ◻ |
|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이력, 자산, 신뢰도를 알고 싶다 | ◯ | ◻ |
| 직원 또는 제3자의 위법행위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없다 | ◯ | ◻ |
| SNS, 메신저, 이메일 등 디지털 자료의 복원이 필요하다 | ◯ | ◻ |
| 협상 전, 증거를 확보해 심리적 우위를 갖고 싶다 | ◯ | ◻ |
위 질문 중 하나라도 ‘YES’ 라면 기타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분쟁의 시작은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법률의 해석은 변호사가 하지만 사실을 확정짓는 것은 오직 증거 뿐입니다.
기타증거조사는 분쟁의 초기 또는 예방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글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필요한 증거유형을 판단하셨다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요 시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센터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