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 구성 요건,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

Q.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어떤 것을이 해당되나요?

A. 증거는 문서, 녹음, 영상, 사진, 물건 등 법정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예: 가짜 문자메시지 캡처, 조작된 녹음파일, 허위 진술서 등

Q.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자기 사건에 대한 위조는 형법상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 타인을 고의로 죄에 빠뜨리려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를 위조하더라도 그 사람이 친족(가족 등)인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증거를 위조했다가 나중에 자진 철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증거를 행사하기 전에 자진 철회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하나 이미 제출했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류 위조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차용증·영수증 등을 새로 만들어내거나(위조), 이미 존재하는 서류의 내용을 고쳐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행위(변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 조작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사진 등을 포토샵이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사실과 달리 만드는 행위 역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쉽게 조작될 수 있고 그 진위를 밝히는 데 전문 기술이 필요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문서위조죄(또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조한 서류를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문서위조죄만 문제 되지만, 그것을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증거위조죄와 문서위조죄가 함께 성립하여 중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이것도 위법 증거인가요?

A.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에 참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 녹음에 해당하며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Q. 원본 문서를 훼손하고 복사본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본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훼손된 문서를 복사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조작되었다면 증거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Q. 증거위조죄와 증거인멸죄의 차이는 뭔가요?

A. 증거위조죄와 인멸죄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었는지’와 ‘기존 증거를 없앴는지’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증거위조죄는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드는 행위이며, 증거인멸죄는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입니다.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위조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증거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녹음된 대화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삭제하거나, 특정 부분을 편집하여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발언 중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음성변조 기술(TTS 등)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파일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여 증거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Q. 녹음 파일이 너무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법원에 제출하는 녹음 파일은 원본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할 경우 상대방은 증거의 왜곡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도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체 녹음 파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문맥을 왜곡하여 편집한 사실이 밝혀지면 증거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더라도 원본 파일 전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Q.녹음 파일이 너무 오래되어 원본 파일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본 파일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그 사정을 설명하고 정황 증거를 통해 녹취록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취록 내용과 일치하는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본이 없는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녹음 파일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해증거위조죄는 일반적인 증거위조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모해란 남을 해칠 목적으로 꾸민다는 뜻으로 해당 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거나 제출할 때 성립합니다.

가장 흔한 예시 중 하나가 성범죄 사건입니다.

실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이나 조작된 증거(예: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를 만들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무고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형법상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Q. 모해증거위조죄는 일반 증거위조죄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고의의 목적(모해의 목적)에 있습니다.

일반 증거위조죄는 단순히 허위 증거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만, 모해증거위조죄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증거위조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성범죄자로 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 경우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만약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복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조작된 메시지, 사진 등을 제출하여 당신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는 모해증거위조죄 및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원본 보존의 원칙

모든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하다면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의 존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는 편집이나 수정 없이 원본 파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증거도 숨기지 마세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증거라고 해서 이를 삭제하거나 숨기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증거는 숨기기보다는 왜 그 증거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장, 축소, 허위 진술 금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고 불리한 부분은 축소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나 무고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해석은 별도로

자신의 진술과 주관적인 해석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와 같이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여 진술하면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등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고 위법의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활용

디지털 증거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작된 증거를 걸러내고 자신의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수집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해 증거수집부터 법률 대응까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을 통해 불필요한 위법행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안전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