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
- 2.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진행
- 3. 삭제 위기에 있었던 증거 확보한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
1. 평택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
평택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로 고통 받고 있었고, 아직 어린 자녀로 인해 이혼할 수는 없었는데요.
남편에게 외도를 멈출 것을 말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외도에 대해 부인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의뢰인은 평택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을 알아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남편의 외도 사실이 담긴 증거를 찾아 이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조언드렸는데요.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는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건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은 아래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 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상간녀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진행
법무법인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는 3~20인의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수행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의뢰인과 진행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는 해당 숙박업소의 위치와 상호를 파악했고, 신속히 의뢰인과 숙박업소 출입구 등 CCTV 영상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3. 삭제 위기에 있었던 증거 확보한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재된 별지 목록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법무법인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위와 같이 결정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평택손해배상변호사와 진행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삭제될 위기에 있었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상간녀에게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률 고민, 대륜이면 해결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명확하게 쟁점을 파악하여 빠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처해있더라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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