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 2.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로 증거보전
1.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는데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출장을 이유로 만남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남편을 믿어보려고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거주지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주변인들의 제보로 남편의 외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의부증을 이유로 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던 의뢰인은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그 전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의뢰인 남편 거주지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증거는 앞으로 진행할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꼭 필요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은 아래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로 증거보전
“증거소지인(소유자 또는 운영자)은 별지 순번1 기재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별지 순번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앞으로 진행할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선임부터 사후처리까지 전담변호사의 ALL 케어 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 대륜 청주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로 증거보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20115337151.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