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 2. 증거 확보에 나선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
- 3. 증거보전 신청,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승소
1.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의 외도 사실을 숨기고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고,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변호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드렸는데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녀의 대략적 정보와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직장 등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외도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외도에 대한 증거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한 뒤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증거보전 신청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외도로 인한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이거나 협의 이혼 중에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2. 증거 확보에 나선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 남편의 외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카드 내역 중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을 살펴보던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변호사는, 숙박업소로 추청되는 상호의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순천이혼변호사는 곧바로 이 결제 내역을 확인했고, 의뢰인 남편의 외도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숙박업소는 대부분 CCTV 영상 보관 기간기 길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변호사는 신속하게 해당 숙박업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승소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르게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별지 기재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증거의 표시’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 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위와 같이 법무법인 대륜 순천이혼전문변호사의 승소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며 이어 진행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원스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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