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이후 법률자문 | 증거보전신청 이후 증거인멸 관련 법률자문

증거보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낸 이후에 해당 증거를 상대방이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CONTENTS

1. 증거보전신청 이후 증거인멸행위
- - 증거보전신청 이후 대응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의뢰인
2. 증거보전신청 이후 대응책 제시
- - 증거보전신청 후 증거인멸행위 주장
3. 증거보전신청과 증거인멸행위 결과 고소진행
- - 형사고소 진행에 대한 법률자문 가능

1. 증거보전신청 이후 증거인멸행위

증거보전신청 인용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이후, 상대방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증거를 인멸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의뢰인은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이후 대응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의뢰인

증거보전신청 결정을 받고 증거자료 확보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이에 법률자문 및 대응책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할아버지가 요양시설에서 1인실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황망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간병인이 최선을 다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노쇠한 탓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 생각하여 장례를 곧장 치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요양시설 관계자로부터 망인의 식사 시간동안 간병인은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망인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응급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실을 비추는 복도 CCTV 영상자료를 요양시설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요양시설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사의 승인이 되면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증거보전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에 증거제출 말일이 돼서 요양시설은 ‘영상자료없음’ 이라는 답변을 법원에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인멸 행위가 의심되었고,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2. 증거보전신청 이후 대응책 제시

증거보전신청 이후 상대방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책 제시를 위해 법률자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소송의 일환인 증거보전신청이 강제성이 없는 부분을 설명하여 🔗증거인멸죄 성립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후 증거인멸행위 주장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에 미리 증거를 보전해두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사유를 정확하게 소명하여 신청서를 관할 민사법원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민사소송법상 신청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상황에서 법원에 영상자료없음을 회신한 요양시설 측의 답변을 통해 증거인멸행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차례 CCTV 영상자료 제공을 약 10일간 요양시설 측에 요청하였음. 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시기상 증명이 가능함.

• 이런 의뢰인에 요양시설측은 영상자료가 없다 라는 명확한 답변이 아닌 ‘본사 측에 확인 후 회신을 주겠다’ 라는 답변을 함.

• 요양시설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CCTV 등 영상자료를 60일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관할 구청에 연락하여 해당 요양시설에 CCTV 열람 동의를 허락받고 날짜 지정을 받은 바가 확인 됨. 이를 통해 관할 구청이 해당 영상자료가 존재함을 확인 한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결정 이후 증거제출 말일에 갑자기 영상자료 없음 이라는 회신을 함.

• 이는 일정 기간을 두고 요양시설의 외부적 명예 실추를 두려워하고 사건화될 것을 염두에 두어 영상자료를 인멸한 것이 짐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