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근거
- 2. 부산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 - 부산변호사, 상간남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확보
- - 부산변호사,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좋았음을 주장
- 3.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 승소
- - 부산변호사, 명확한 증거 확보로 승소
1.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부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장기간 의심해 왔으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빠짐없이 참석하던 의뢰인의 아내는 최근 외출이 잦아졌으며 매일 늦은 밤까지 낯선 남성과 통화를 했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는 반려견 모임의 지인일 뿐이라고 변명을 했으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밝힐 명백한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근거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근거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부산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부산변호사는 의뢰인 아내의 명백한 외도 증거를 확보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고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부산변호사, 상간남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확보
부산변호사는 아내의 외도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륜 증거조사센터는 아내가 상간남의 차에서 내려 상간남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 모임이 끝난 이후 아내와 상간남 단 둘만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하였습니다.
상간남의 차량에 비치된 전화번호와 택배 및 우편물의 정보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 회사 정보 등의 인적사항도 확보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에서 확보한 명백한 외도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좋았음을 주장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부부관계가 아주 좋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불화나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반려견 모임의 오픈 채팅방에서 아내는 의뢰인과의 결혼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 혼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변호사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 승소
부산변호사는 아내의 명백한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명확한 증거 확보로 승소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여 외도 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상간남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