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제주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제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이혼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 - 제주이혼변호사, 전 남편이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인 증거 확보
- - 제주이혼변호사, 전 남편의 구체적인 소득활동 계획 확인
- 3.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육비변경 항소심 승소
- - 제주이혼변호사, 양육비 변경 항소심 승소로 마무리
1.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남편의 양육비 변경 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남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 남편의 소득 입증 자료와 강사 활동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양육비 변경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2. 제주이혼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제주이혼변호사는 양육비 변경 항소심 제기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대륜 증거조사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였으며,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전 남편이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인 증거 확보
제주이혼변호사는 대륜 증거조사센터에 조사업무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전 남편이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해 준 전 남편의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전 남편이 운영하였던 교습소 및 유선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와 강사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전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는 현재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전 남편의 주장은 거짓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전 남편의 구체적인 소득활동 계획 확인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전 남편이 강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향후 소득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증거조사센터에서는 학부형으로 가장하여 전 남편이 근무하는 교습소에 유선번호로 전화하여, 전 남편이 1년 후까지 강사 계약이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은 현재 근무 중인 곳에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개인 공부방을 운영하거나 그룹과외를 하는 등 구체적인 소득 활동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 제주이혼변호사는 전 남편의 소득활동과 계획까지 증명하며 양육비 감액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3.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육비변경 항소심 승소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증거 확보를 통해 양육비 변경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하셨으며,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양육비 변경 항소심 승소로 마무리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 남편의 소득 활동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 양육비 변경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제주이혼변호사는 대륜 증거조사센터에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업무를 요청하는 등 수행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양육비 변경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양육비 변경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