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혐의 사례 | 증거조사 센터와 협업해 준강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A씨가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A씨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우선 본 사건에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관련 판례의 법리를 기준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 9422판결 등

성범죄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여성 또한 스킨십에 동의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성관계 직전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사건 당시의 CCTV 동선,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음주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분석한 뒤,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강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깊은 대화를 나눈 뒤 자리를 옮겨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잠이 든 상태라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되며 같은 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