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로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로펌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군산로펌의 조력 사항
- - 군산로펌의 조력 ① | cctv 증거 확보
- - 군산로펌의 조력 ② | 진술의 구체성 강조
- - 군산로펌의 조력 ③ | 악의적 고소 가능성 강조
- 3. 군산로펌의 조력 결과, “무죄”
1. 군산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대학 후배에게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군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로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로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회식 후 가깝게 지내던 여자 후배와 술자리를 더 이어갔습니다.
술자리에서 후배는 의뢰인에게 생일선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중, 후배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또다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조사가 시작된다는 경찰의 연락이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군산로펌을 찾아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산로펌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유사한 범죄로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질렀을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군산로펌의 조력 사항
군산로펌은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력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 결과 🔗cctv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로펌의 조력 ① | cctv 증거 확보
군산로펌은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장소 주변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담긴 장면이 상당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대화만 나누기만 할 뿐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로펌의 조력 ② | 진술의 구체성 강조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며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로펌의 조력 ③ | 악의적 고소 가능성 강조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두 차례의 금전적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으며 이러한 태도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군산로펌의 조력 결과, “무죄”
군산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고 있어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군산로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