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거조사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증거수집, 나홀로 대응하는 방법은?
- 2. 증거조사센터가 제공한 조력
- - 증거조사 1. 현장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 - 증거조사 2. 행정기관 민원 자료 조사
- - 증거조사 3. 녹취·메신저 자료 정리 지원
- - 증거조사 4. 내용증명 발송 대리
- 3. 증거조사센터 조력 결과, 계약금 반환 성공
1. 증거조사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증거조사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빌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 C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은 “조용하고 가족 단위 입주자가 많은 깨끗한 동네”라고 설명하며 소음이나 거주 불편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의뢰인은 주민들을 통해 해당 빌라의 한 가정집이 특정 종교단체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중·주말을 불문하고 지속적인 소음과 다수 인원의 출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종교단체는 정기적으로 예배나 기도 모임을 진행하며 스피커를 통한 찬송가 방송이나 고성의 기도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전해져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계약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안정적이고 쾌적한 신혼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에 큰 부담을 느꼈고 결국 대륜 증거조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매도인의 허위 설명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계약금 3천만 원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증거수집, 나홀로 대응하는 방법은?
이처럼 주거환경과 관련된 허위 사실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혼자 대응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1. 주민 진술 확보
2. 소음 측정 자료 준비
3. 내용증명 발송
4. 현장 사진∙영상 보존
그러나 개인이 법적 계약 해제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증거수집과 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리적입니다.
2. 증거조사센터가 제공한 조력
증거조사센터가 부동산 🔗계약해제를 위한 증거조사 및 수집에 나섰습니다.
증거조사 1. 현장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증거조사센터는 의뢰인과 협의해 해당 빌라를 직접 방문 조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종교단체의 집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고성의 노래·기도 소리와 다수 인원의 출입으로 인해 계단과 복도가 혼잡한 상황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실제 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해 해당 거주지 안에서 종교단체의 집회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증거조사 2. 행정기관 민원 자료 조사
증거조사센터는 구청·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빌라와 관련된 소음·주거침해 민원 자료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복 민원과 종교단체 관련 집회 신고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매도인이 조용하고 깨끗하다고 설명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공적 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조사 3. 녹취·메신저 자료 정리 지원
의뢰인이 매도인과 계약 전후에 나눈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여 매도인이 ‘전혀 문제 없다’고 장담했던 발언과 이후 말을 바꾼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녹취 음질을 개선하고 중요 발언의 타임라인을 요약해 향후 소송 시 증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증거조사 4. 내용증명 발송 대리
증거조사센터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대륜 변호사가 협의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계약금 반환 청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때 단순한 해제 통보가 아니라 매도인이 숨긴 사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소송으로 이어져도 불리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3. 증거조사센터 조력 결과, 계약금 반환 성공
증거조사센터의 체계적 조력 결과 매도인은 의뢰인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와 내용증명을 통해 더 이상의 분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계약 해제를 받아들여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매수인의 주된 목적을 훼손하는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위 설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증거조사센터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계약 분쟁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