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 2.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의뢰인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
- 3.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승소, 중요한 증거 확보한 의뢰인
1.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중이셨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직원들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회사의 한 직원과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마해보려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번에는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청주이혼법무법인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고,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는데요.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청주이혼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앞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한 숙박업소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과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과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상간자소송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2.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의뢰인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만의 사건을 전담할 청주이혼 변호사 등 전문가 3~20인으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수행팀은 증거보전 신청 인용을 위해 빠르고 면밀하게 사건 정황을 살피고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여러 차례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함
◇ 의뢰인은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필수적임
◇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목격했으나, 해당 증거가 일정 시일이 지나면 폐기될 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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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수행팀은 법원에 이와 같은 주장으로 증거보전 신청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3.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승소, 중요한 증거 확보한 의뢰인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법원은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 수행팀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고, 위와 같은 판결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을 알기에,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은 그 결정에 힘을 실어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청주이혼법무법인 승소] 청주이혼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으로 중요한 증거 확보한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16122432209.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