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일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신 의뢰인
- - 일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는 관련 법령
- 2.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신청 진행
- 3.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한 일산이혼전문변호사
1. 일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신 의뢰인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 슬하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격 당일, 배우자는 출장이 있다며 며칠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말을 믿고 있었고,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가려고 했던 식당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본 법인의 일산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일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일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는 관련 법령
아래와 같은 법령을 근거로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부부생활 침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증거보전신청 진행
먼저, 일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전신청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20인으로 의뢰인의 사건만을 위한 TF를 꾸렸습니다.
대륜 일산이혼전문변호사 TF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목격한 장소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3.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한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일산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증거보전신청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거를 제출하라.”
이후 의뢰인은 일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며 유리한 입장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이혼소송그룹 및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은 전문가들의 통찰력으로 상담 이후 전 단계에 걸쳐 면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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