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전문변호사 |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보전 신청 인용

2명의 자녀, 배우자와 함께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던 의뢰인은 최근 잦아진 배우자의 외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국내여행을 갔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약 2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추측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근거로 이혼 소송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기에 자녀들을 생각하여 현 시점 이혼 소송 제기는 보류하기로 하고, 추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를 입증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숙박업소 CCTV 영상 파일을 빠르게 보전하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주지 출입구 CCTV 영상 파일도 함께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추후 있을지도 모를 이혼 소송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1조

전제1호(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소송 CHECK LIST

-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숙박업소들을 추려냈는데요.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숙박업소들 중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한 숙박업소의 상호 및 위치를 파악하고 CCTV 존재 여부 등도 미리 파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증거를 뒷받침할 증거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사용 중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거주지 CCTV 영상 파일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대륜 서초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으나, 이것이 추후 삭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법원에 신속히 증거보전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