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프랜차이즈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한 증거조사 조력 사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새 매장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는지부터 살펴봤습니다.

블로그 후기와 지도 서비스에 등록된 사진, SNS 게시물, 메뉴 소개글을 모아 계약 종료 전 가맹점의 홍보물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새 매장은 이름과 간판은 바뀌어 있었지만, 고객에게 안내하는 문구와 프로그램 구성에서 익숙한 부분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기존 브랜드에서 사용하던 단계별 관리 순서와 비슷한 표현이 반복됐고, 후기에는 예전 가맹점을 언급하며 “상호만 달라졌다”는 내용도 남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된 내용은 현장 방문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지 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메뉴 이름, 서비스 진행 순서, 상담 방식, 사용 제품 안내 등 비교할 항목을 미리 나누고, 현장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 매장에서도 그대로 운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관이 일반 고객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 받은 안내부터 입장 후 상담, 서비스 제공 순서, 비용 설명까지 전 과정을 따라가며 새 매장의 운영 방식을 살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고객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과 프로그램을 권하는 방식이 기존 가맹점에서 사용하던 흐름과 비슷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도 관리 단계의 순서, 설명 문구, 도구 사용 방식에서 겹치는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매장 내부 배치와 안내물 일부에서도 기존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확인됐습니다.

방문 당시의 매장 상태와 서비스 내용은 촬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진과 음성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결제 후에는 카드 영수증을 받아 실제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확인했고, 예약 과정에서 안내받은 계좌번호와 결제 주체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보였던 매장과 실제 영업 주체가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뒤에는 계약 종료 전 가맹점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와 새 매장의 운영 내용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응대부터 서비스 종료까지 어떤 단계가 겹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은 홍보물과 후기, 현장에서 남긴 사진과 음성, 카드 영수증과 사업자 정보는 확보 시점과 경위를 따로 적어 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사관이 언제, 어떤 경로로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사실확인서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비교자료는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을 넘어, 계약 종료 전후의 영업 방식이 어느 부분에서 맞닿는지를 보여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업금지의무와 프랜차이즈경업금지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경업금지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 지역, 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추측이나 소문보다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각각 따로 보기보다 서로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직후 같은 상권에서 영업이 시작됐고, 운영 방식과 홍보 내용까지 비슷하다면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조사센터에서는 현장 조사와 온라인 자료 수집, 사실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영업 형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내용을 시간과 장소, 조사 경위를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