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은 경우와 거짓 사실을 적은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사실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게시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의견 표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일부 문장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성립하며, 거짓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특히 온라인에 게시글, 댓글 등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된 경위와 표현 방식, 전파 범위, 비방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게시물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체 내용과 작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게시판뿐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다른 사람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므로 삭제 여부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게시 당시의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거짓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게시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게시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과 대화 내용, 게시 시점, 수정 및 삭제 여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나아가 게시글이 삭제됐더라도 캡처 화면이나 URL, 게시 시간 등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작성된 이후 공유되거나 댓글이 이어진 과정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게시 경위와 전파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 대화 내용, 게시 시간, 수정 및 삭제 이력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게시 당시의 화면과 URL, 게시 시점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에도 전체 대화의 흐름과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센터에서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TF를 구성하여 게시글과 댓글, 디지털 기록 등을 교차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자료까지 함께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사 방향을 지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거조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조사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