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重道遠(임중도원)의 뜻을 삼아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재직 당시 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간 위계에 의한 성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청구이의 노동법위반, 지원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형사·민사·행정 관련 소송 업무 및 법률 자문, 계약 검토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송무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제과에서 수많은 인사 관련 법령해석을 회신하고 징계 및 기타인사 처분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인사 관련 소송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서로 된 처분서를 수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군인사처분을 다수 진행하여 피고적격 및 제소기간에 관한 분쟁들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력_
- 해군 법무관 임관
- (前) 해군본부 법무실 법제과 해양법제, 인사법제 담당
- (前)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 (前) 주식회사 위픽 법무팀장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사건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
-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조력한 사건
- 법인 양도 과정에서 고지받지 못한 하자내역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기 피해 손해액을 되찾기 위해 민형사상 조력한 보이스피싱 사건
- 수백억 원대 사기 피해에 대한 다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단계부터 조력한 사건
- 대화퇴어장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사건 시 국제법검토
- 각종 군인사소청 및 행정소송 진행
- 음주운전 재범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준유사강간 사건
- 피해자를 방에 가둔 후 불을 낸 체포치상 및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 폐기물 처리비용을 편취 후 무단투기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주요실적_
- 폐업과정에서 미수금 문제가 생겨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무죄 처분을 받음
- 사기 고소를 당해 초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이를 뒤집고 기소유예로 종결시킴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신고당했으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킴
-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위반(성매수 등)으로 신고당했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무면허 교통사고 인피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음
- 특수상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 차임 납입 및 건물 인도를 거부하던 임차인과의 분쟁에 조력하여 조율함
-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재산분할 분쟁에 조력하여 조율함
-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 받아냄
- 공무직 종사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사건
- 취업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적발된 사건
학력_
- 경북 구미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