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스토킹전문변호사님, 신변안전조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집 근처를 배회하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 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할까 걱정되고 이후 보복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신고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이혼소송 당일날 경호원 필요할까요?

남편의 폭력성으로 이혼 준비 중입니다. 지금 별거 중이긴 한데 자꾸 찾아오고 문자로 욕설보내는 등 너무 무서워요. 이혼소송 당일에도 남편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데, 혹시 법원에 갈 때 경호원을 따로 대동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범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에서 모르는 어른한테 끌려갈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마중을 나갔다가 현장을 목격해서 아이를 바로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달아났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아이가 데려가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와 잠시 시간을 두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제 집에 찾아옵니다. 한번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워져서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제 지문 자국을 본 건지 어떻게 바뀐 비밀번호도 알고 집에 들어오려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가정폭력이혼소송 중 남편과 마주치기 두렵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저는 여전히 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나,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범죄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근 아는 사람이 제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자꾸 전화하고 카톡으로 괴롭게 합니다. 이런 경우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를 보호해 주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모습도 몇 차례 있었고 아이가 아빠만 보면 움츠러들고 눈치를 봅니다. 처음엔 그냥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서요… 아동학대로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저 혼자서는 무리일까요?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학교폭력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끼리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물건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큽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거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고하고 나면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 아이의 신변보호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갈협박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최근에 다시 연락해 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말로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돈을 안 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압박까지 하네요. 이런 경우 공갈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소 절차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