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인스타그램 DM을 외도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으로 누군가와 몰래 연락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DM 내용이 삭제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인스타그램 대화도 외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운전 중 다른 차량이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실제로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차량이 미끄러져서 구조물에 충돌해 수리비가 꽤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그냥 가버렸고요… 비접촉교통사고도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추행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성추행으로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저도 자료들을 수집해서 무고로 맞대응하려고 합니다. 성추행무고죄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무고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 필요하나요?

저는 회사 동료에게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CCTV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강제추행무고죄로 대응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성희롱으로 상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회사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일부 메시지는 상사가 삭제해버려서 남아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직장성희롱 신고를 위해 회사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처벌을 위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 반환이 아예 블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고의로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거든요. 이런 경우 집주인을 전세사기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통매음고소하려면 어떤 증거 수집해야 하나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계속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통매음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그루밍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중학생 딸아이가 있는데, 최근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자 대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몰래 보니까 “교복 입은 다리 사진 찍어 보내달라”라는 메시지가 있던데, 아이가 실제로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온라인그루밍으로 그 남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데이트성폭력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교제 중인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라서 증거가 없으면 제 말만으로는 믿어주지 않을가 걱정돼요. 거부하는 데도 강제로 몸을 만져서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하려는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