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총괄변호사

심재국

JaeKuk SIM

"의뢰인께 최고의 힘이 되겠습니다."

10여년 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법리를 연구하고 소송기술을 연마해왔으며, 그와 같은 각고의 노력으로 형사, 이혼 등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의뢰인 분들의 소중한 성원과 믿음에 힘입어 지금까지 기업법무, 민사, 형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 소송에 관한 수많은 재판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소송에 임한 끝에 담당했던 대다수의 사건을 승소(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귀하의 소중한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더욱더 정진하고 강력하게 투쟁하여 귀하의 소중한 사건을 반드시 승소로 이끌어 보답하겠습니다.

경력_
  • (前) 선명여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前)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축동면 마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 (前) 제4기 마을 변호사
  • (前) 한국컨텐츠진흥원 자문변호사
  • (前) 한국법학원 대의원
  • (前) 천전초등학교 고문변호사
  • (前) 경진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국선변호인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 소송구조 국선대리인
  • (前) 대한법률구조재단 소송수행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 (前) 경남지방변호사회 마을변호사
  • (前)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과장광고를 진행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 청구한 사건
  • 임대차계약 중 일시적으로 주소 이전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상대로 소송한 사건
  •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괜찮다고 해서 장소 이탈하여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받은 사건
  • 메신저피싱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 아동학대를 당한 자녀를 방임하여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은 사건
  • 밀치기만 했으나 폭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주장한 사건
  • 음주뺑소니하여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 연인관계 성행위에 대해 강간죄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박한 사건
  • 절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장물운반 무고함을 밝혀낸 사건
  • 현존건조물방화죄 및 체포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방어한 사건
  • 석유사업법 위반, 조세법 위반으로 범죄금액이 상당했음에도 도피를 택한 의뢰인 변론한 사건
  • 빌려준 통장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휘말린 사건
  • 도박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 방어한 사건
  • 대출한도 높여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기소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
  • 다수의 걸쳐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저촉된 사건
주요실적_
  • 출원된 상호 없다는 사실 밝혀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 피고 입장 방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를 대리하여 공소 기각 판결 이끌어냄
  • 면직 위기의 공무원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 피고인을 집행유예 방어
  • 경계침범 혐의를 받았으나 1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형사배상 청구 승소
  •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
  •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위반법, 최저임금법위반 고소당했으나 무죄 종결
  •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구속적부심 결정 이끌어내 석방
  • 상대방에 훼손한 목적물의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증거보전신청하여 승소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자료를 받기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 재산이 많음에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하여 승소
  •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상대방에게 임료를 받아냄
  • 산업현장에서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위자료 받아냄
  •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하여 이유 있어 확인 판결을 이끌어냄
  •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아냄
  • 교통사고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종결
  • 타인 명의 도용하여 마약처방 받은 마약향정 재범,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의료법위반한 부정의료사업자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 부동산 명의 이전, 금전 송금 등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학력_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형사
  • 민사
  • 이혼
  • 기업
  • 상속
  • 가사
  • 도산
  • M&A
  • 성범죄
  •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