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증거인멸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까?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증거인멸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까? 검사출신변호사

증거는

대한민국 재판에서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유무에 따라 소송의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인멸하게 된다면,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거를 똑같이 인멸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증거인멸 시에 처벌수위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증거인멸죄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증거인멸죄는 다음과 같은 처벌수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강력한 처벌 수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이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이나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 자신을 위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다른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처벌 받지 않는 상황으로

바로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경우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인멸하게 되었다면,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주변 지인이 대신에 증거 인멸을 행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래에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이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의도적으로 증거들을 인멸했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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