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허위 증거와 주장, 소송사기로 처벌 받을까?

급한 마음에

소송 진행 중에 급한 마음에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허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허위 증거는 사건 사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억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증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언어로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 곳의 자료로 위조되어 제출되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의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소송사기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이를 통해 유죄로 인정하게 된다면, 누구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상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다르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거짓임을 인지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 인정될 때 사기 범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을 잘못 인지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못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상 주장이 다르더라도 과장표현에 지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송사기 혐의를 받은 경우 잘못된 결과를 받지 않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