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측정기, 음주운전의 절대적 증거가 될까?

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측정기, 음주운전의 절대적 증거가 될까? 음주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도로 교통의 안전과 위협을 방지하고자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호흡조사를 시행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검문 요구에 불응할 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변호사가 답해주는 음주운전 측정기는 절대적 증거가 될까?

음주운전 검문 시 사용되는 측정기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서 내재적인 측정 오차가 있으며 사람의 체질마다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또는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결과가 고지된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음주운전 측정기는 절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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