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수상하게 노트북을 감추는 모습을 보며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노트북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직장동료(상간녀)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결심하시며,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소송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의뢰인은 얼마 전부터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날이 갈수록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졌으며, 특히 노트북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이에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본 의뢰인은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소송위자료 청구를 위해 고양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개정보 조사 등을 통해 관계 정황을 보완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정신과 치료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자녀들의 증언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녀들의 증언을 정리하여 제출함
의뢰인의 피해를 증명하는 정신과 치료기록을 제출함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위자료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양이혼변호사와 같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 및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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