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성공사례] 법률상담 통해 외도 결정적 증거 확보

결과 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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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불륜이혼소송을 위해 증거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찾아 다녔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증거조사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받고 싶으셨는데요.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나 이를 인도 받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는데요. 그 중 결정적인 영상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인도 받기 위해 업체 측을 찾았으나 거절 당했다고 하는데요. 일정 시일이 지나면 삭제되는 증거로 빠른 조치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증거조사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이 불륜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찾았으나 인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에 불륜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음

신청인은 증거를 찾았으나 인도 받는 데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음

신청인이 신청한 증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소지인은 기재 증거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증거조사를 진행하던 중 필요한 증거를 찾아냈던 의뢰인은 절차에 막혀 증거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무사히 증거를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조사

#법률상담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외도 등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최대한 많은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처럼 증거를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증거조사를 진행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며 전문가가 직접 증거조사 및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