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무혐의, 정당방위 주장하려면

폭행무혐의, 정당방위 주장하려면

정당방위 성립요건 살다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과의 다툼,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먼저 공격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당시 사건 중 내가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의지로 싸움을 이어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타인에게서 현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라는 시점이 중요하며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 보복하고자 폭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고자 한 행동이었어야 합니다. 이때 법익에는 신체, 권리, 명예, 재산, 생명 등을 불문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모든 이익을 뜻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방위하기 위한 행동을 살펴보면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저지, 배제가 되며 말리기 위해 했던 반격의 행위일 시 해당합니다. 공격자를 대상으로 펼쳐져야 하며 그 외 제삼자에게 했다면 성립될 수 없으며 단순 공격 수준이 아니라 방위의 의사를 지닌 채 했어야 합니다. 끝으로 방위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회 통념상 정당하며 필요했다고 인용될 만했어야 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행증거 수집 전문가와 함께 이에 따라 폭행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갖추면서도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에는 억울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기에, 디스커버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CCTV 혹은 증인을 확보하여 정당방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입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대법원 1977. 2. 8. 76도3758 판결 >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10. 8. 85도1915 판결 >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5개 지점 어디에서나 증거조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증거조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