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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03.08

## 성범죄 무고 사건 빈번히 발생 ■ 최근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성범죄는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뤄져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무고죄가 성행</span>하는 것입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큰 비중을 두고 수사</span>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벗고, 역으로 무고죄를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범죄 무고죄 처벌하기 위해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여야 하며 처분을 받게 할 ‘목적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신의 결백을 무작정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고의적인 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거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span>합니다. ■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 사건 주변 CCTV 수집 - 스마트폰 삭제된 메시지 포렌식 - PC 하드디스크 복구 등 ■ 다만, 처벌 위기에 놓인 당사자가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란 어려울 수 있기에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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