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하려면?

상간자소송 위한 증거수집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외도 입증이 소송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오히려 원고가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목표한 위자료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 ■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제3자의 목소리만 녹음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개방한 경우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숙박시설 등 자주 찾는 장소에 몰래 숨어있는 경우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2조(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간자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SNS대화내용, CCTV화면, 차량블랙박스, 스킨쉽사진, 카드내역, 녹취록 등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면, 면밀한 사전증거수집 프로세스를 갖춘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