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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하려면?

2023.03.08

## 상간자소송 위한 증거수집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span>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도 입증이 소송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span>입니다. - 하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오히려 원고가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목표한 위자료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거수집</span>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경우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제3자의 목소리만 녹음한 경우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개방한 경우 ```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숙박시설 등 자주 찾는 장소에 몰래 숨어있는 경우 ```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상간자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SNS대화내용, CCTV화면, 차량블랙박스, 스킨쉽사진, 카드내역, 녹취록 등 -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면, 면밀한 사전증거수집 프로세스를 갖춘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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