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무혐의 증명하려면

보이스피싱전달책, 무혐의 증명하려면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수위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인터넷 사이트, 메신저, 문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간절한 자들을 끌어들여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활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범죄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업무지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겠지만,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 증명하려면 단지 아르바이트인줄 알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무혐의를 받기 위해 자신의 결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증거조사팀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는 적절한 증거 수집을 통해 보이스피싱무혐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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