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증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증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증거 성범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범죄증거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증거’로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범행 시에 떨어뜨린 지갑이나 신분증, 성추행 행위가 찍힌 CCTV 영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면, 열차 내부를 비롯해 개찰구, 엘리베이터 등 모든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기권이나 교통 IC 카드 등의 탑승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학적 증거 과학적 증거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남겨진 범죄자의 DNA, 용의자의 손이나 옷가지에 묻은 피해자 옷의 섬유 조각, 범인이 현장에 남긴 지문 등의 감식 자료가 그 예입니다. 감식 자료의 대부분은 보통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세밀하게 평가한 후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 조차도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진술 등의 증거 진술과 같은 성범죄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지켜본 증인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증인 등의 진술은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서는 경찰관과 검사가 기록한 ‘진술서’라는 문서로 작성되어 법원에서 채택되면 증거가 됩니다. ‘물건’으로 존재하는 증거와 비교하면 증거로서의 평가는 높지 않지만, 진술의 축적으로 범죄를 입증하 수 있기에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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