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하자보수소송, 체계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

건설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하자보수소송, 체계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잘못된 공사로 인하여 균열, 파손, 누수, 들뜸,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며,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마감공사는 2년,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는 3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의 경우 5년입니다. 세부적인 사안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전문변호사와 논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가 제안한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시 체계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 하자보수소송과 같은 건축분쟁 관련 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더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건설전문변호사의 지원없이는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이 의뢰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사건에 대해 확고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자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확실한 입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증거조사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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