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성공사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혐의 밝혀내며 승소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의뢰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여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성인 남성에게 높은 수위의 사진 및 영상을 착취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진 및 영상에 대해 상대방 남성이 얼마나 보유중인지, 관련파일이 유출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륜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센터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사건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상대방 남성 휴대폰의 전체 공간을 분석하였습니다.

숨겨진 데이터 공간을 포함하여 모든 모바일 내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의 설치된 어플을 통해 유출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여 유출 통로를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분석된 상대방 남성 휴대폰의 어플에 대해 사진과 영상의 이동기록 및 대화내용 전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의 딸로부터 착취한 사진 및 영상을 여러 어플의 대화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전달 받은 음란한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전달 받은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행히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당 사진 및 영상을 파일내역으로 리스트화하여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 남성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미성년자 딸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대방 남성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해 상대방 남성의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디지털포렌식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