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혼법무법인 성공사례] 군산이혼법무법인,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상간소송 승소

군산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해 상간소송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가 보낸 메시지와, 상간녀의 SNS 계정이 로그인 되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SNS계정이 비공개 계정이라, 어떤 것이 게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 확인 요청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군산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군산이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군산이혼법무법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남편의 휴대폰 전체 공간을 분석하여, 숨겨진 데이터 공간에서 상간녀의 SNS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녀의 SNS에는 남편과의 애정행각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갔던 장소도 많이 업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였더니, 남편과 상간녀의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 바우처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이혼법무법인은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입증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군산이혼법무법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의뢰인과 남편은 금슬 좋은 부부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메시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군산이혼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남편이 금슬 좋은 부부였으며, 상간녀가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군산이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입증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군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군산이혼법무법인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산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여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군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대륜의 군산이혼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