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조력성공사례] 내연녀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원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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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에게 내연녀소송을 걸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잦은 출장을 통해 종종 집을 비웠으며 이를 의심한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의 동료 트레이너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를 밝히기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협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여 외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