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승소사례] 불륜위자료 승소로 위자료 3천만원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부산이혼변호사의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륜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이유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꾸만 컴퓨터를 숨기는 남편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잘 때 몰래 컴퓨터를 열어본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남편의 컴퓨터에서 확인했던 메신저기록과 사진을 증거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사진과 기록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하여 디지털포렌식복구로 모든 기록을 복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주장은 헛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대륜 측은 이를 활용하여 더 높은 금액의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삭제한 외도증거를 복구하였음

두 사람의 외도기간과 내용을 입증하였음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났음

successful case

[부산이혼변호사 승소사례] 불륜위자료 승소로 위자료 3천만원 받아내기에 성공함

상간자소송 결과

"승소" 부산이혼변호사가 조력한 본 불륜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을 승소하였으며 의뢰인은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기에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불륜위자료

부산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이혼변호사는 본 불륜위자료 소송에 대해 상대방의 외도기간이 오래 되었으며 외도내용 역시 의뢰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확실한 위자료청구를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삭제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든 증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